Live Nation·Ticketmaster, 불법 독점 운영 ‘유죄’… 미 연방 배심원단 역사적 평결
연방 배심원단 “Live Nation·Ticketmaster는 불법 독점 기업”
미국 뉴욕 연방 배심원단이 Live Nation과 Ticketmaster가 공연 티켓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평결은 팬, 아티스트, 공연장 업계에 중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배심원단은 두 회사가 공연 티켓 판매와 공연장 계약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Ticketmaster가 티켓 1장당 평균 1.72달러의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했다는 점도 인정됐다.
어떤 법을 위반했나?
배심원단은 Live Nation과 Ticketmaster가 다음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 연방 반독점법(Sherman Act)
- 주(州) 소비자 보호법
- 경쟁 제한 행위 관련 규정
30개 이상의 주 법무장관이 공동으로 제기한 이번 소송은 “팬과 아티스트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음 단계: 구조조정·수수료 제한·벌금 가능성
평결 이후 사건은 구제(remedies) 단계로 넘어간다. 판사는 Live Nation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 Live Nation과 Ticketmaster 분리(기업 분할)
- 대형 공연장(Amphitheaters) 매각
- 서비스 수수료 상한제(15%)
- 티켓의 50%를 비독점적 판매 채널에 배정
-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이 조치들은 공연 티켓 시장의 경쟁을 회복하고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갖는다.
왜 중요한가?
이번 평결은 미국 공연 산업 전반에 큰 변화를 예고한다. 팬들은 수수료 인하와 경쟁 증가로 혜택을 볼 가능성이 있으며, 중소 공연장과 독립 프로모터는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된다. 아티스트 역시 공연장 계약에서 더 큰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