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아동 안전 위협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으로 유죄 평결
Facebook·Instagram·WhatsApp을 운영하는 Meta Platforms가 뉴멕시코주 배심원단으로부터 아동 안전 위협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 배심원단은 Meta가 75,000건의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으며, 각 위반당 5,000달러의 벌금을 적용해 총 3억7,500만 달러(약 5,000억 원)의 민사 처벌을 부과했다.
이는 미국에서 소셜미디어 기업이 아동 보호 관련 소송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첫 사례다.
핵심 혐의: “Meta는 알고도 방치했다”
뉴멕시코주 검찰은 Meta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 아동이 성적 메시지·유해 콘텐츠에 노출되는 위험
- 플랫폼 내 성인 범죄자 접근 차단 실패
- 내부 직원들이 경고한 위험 신호를 무시
- 안전보다 수익을 우선시
- 소비자에게 “안전하다”고 허위 홍보
특히 검찰은 13세 가짜 계정을 이용한 잠입 조사에서 수많은 성인 남성이 즉시 접근해 노골적 메시지를 보낸 사례를 제시하며 Meta의 보호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벌금: 총 3억7,500만 달러
배심원단은 Meta가 뉴멕시코 소비자 보호법(Unfair Practices Act)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 위반 건수: 75,000건
- 건당 벌금: 5,000달러
- 총액: 375,000,000달러
뉴멕시코주는 원래 20억 달러 이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평결은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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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멕시코주 법무장관 Raúl Torrez
“아이들과 가족을 위한 역사적 승리”라며 Meta가 위험을 알고도 “거짓말을 했다”고 비판했다.
Meta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해 콘텐츠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적 파장: 다른 주·학군 소송에도 영향
이번 유죄 평결은 미국 전역에서 진행 중인 수천 건의 소셜미디어 아동 정신건강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 여러 주 정부가 Meta·TikTok·Snapchat을 상대로 소송 진행 중
- 학군들도 학생 정신건강 악화 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
- 향후 규제 강화 및 플랫폼 설계 변경 가능성
다음 단계
5월에는 2차 재판이 열릴 예정이며, 뉴멕시코주는 추가 벌금과 함께 다음을 요구할 계획이다:
- 더 강력한 연령 확인 시스템
- 아동 보호 기능 강화
- 알고리즘 투명성 확대
결론
이번 Meta 유죄 평결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책임을 본격적으로 묻는 첫 법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아동 안전, 정신건강, 플랫폼 설계 문제에 대한 전국적 논의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