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ttsford 주민들, 마을 상대로 도로 유지 소송 제기
소송 대상 도로는 West Jefferson Road / West Jefferson Circle 인근의 비공식적 도로 구간으로, 마을은 수십 년간 제설·보수 작업을 해왔다.
원고(주민)
- Katherine Brewer
- Michael Kesselring
- Daniel Kopperud
이들은 마을이 최근 제설 및 유지 관리를 중단한 것은 뉴욕주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근거: 관습적 사용에 의한 도로 권리
소송은 Village Law §6‑626을 근거로 한다. 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0년 이상 공공이 지속적으로 사용한 도로는 공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공공 도로로 간주된다.”
원고 측은 마을이 50년 이상 해당 도로를 관리해왔으며, 이제 와서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마을 측 반응
- Alysa Subtelny Plummer 시장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과거 회의록에 따르면,
- John Cufari 전 공공사업국장과
- Bob Corby 전 시장 모두 해당 도로를 마을이 관리해왔다고 증언했다.
- 마을은 과거에도 Schoen Place, Grove Street Extension 등의 도로를 관습적 사용 법률을 통해 공공 도로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지역적 파장
이번 소송은 향후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비공식 도로에 대한 마을 책임 범위 재정립
- 뉴욕주 교외 지역의 도로 관리 관행 변화
- Monroe 및 Ontario 카운티 내 유사 소송 증가 가능성
결론
Pittsford 주민들의 이번 소송은 마을의 도로 관리 책임과 법적 권한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될 수 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뉴욕주 내 비공식 도로 관리 정책이 크게 바뀔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