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VA, 논란 많은 재향군인 장애평가 규정 집행 중단 발표
워싱턴 D.C. — 미국 재향군인을 위한 **U.S.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VA)**는 2026년 2월, 재향군인 장애 등급 평가 규정의 시행을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새 규정이 재향군인 단체와 공공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음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다.
배경
- 이번 규정은 재향군인이 복용하는 약물과 치료가 장애 증상을 얼마나 경감시키는지를 평가 기준에 포함해 등급을 산정하는 내용이었다.
- 시행될 경우 일부 재향군인은 실제 장애 정도보다 낮은 등급을 받아 월 보상금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militarytimes.com)
반발과 대응
- Disabled American Veterans(DAV), Veterans of Foreign Wars(VFW) 등 재향군인 단체들은 강력히 비판했다.
- 수만 건 이상의 공공 의견이 제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VA는 규정 집행을 중단했다. (stripes.com)
- VA 장관 **더그 콜린스(Doug Collins)**는 “이 규정은 현재 **미래 어느 시점에서도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baynews9.com)
현황과 전망
- 규정은 법령상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 집행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 공공 의견 수렴은 계속되며, 최종 결정은 이후 검토 예정이다.
- 기존 장애 등급 평가 체계는 계속 유지되며, 재향군인의 약물 치료가 불이익으로 반영되지 않는다.
요약
- VA, 논란 많은 장애 평가 규정 집행 중단
- 재향군인 단체와 공공 반발이 결정적 역할
- 규정은 법령상 존재하지만, 실제 적용은 하지 않을 예정
- 공공 의견 수렴은 2026년 4월까지 진행
